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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출소…법원, 보석 허가


Link [2022-06-30 07:03:58]



550억원의 이스타항공 자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59)이 170일 만에 석방됐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0일 “보석 허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Δ서울 주거지에 거주할 것 Δ보석보증금 납부 Δ소환 요구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Δ출석 불가 시 법원에 신고 Δ도망·증거인멸 행위 금지 Δ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며 이 의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 재판은 7월 13일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로 팔도록 해 회사에 430여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 등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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