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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백 3주째 ‘압박’과 ‘양보’…여야, 원구성 ‘치킨게임’ 이어갈까


Link [2022-06-19 11:48:50]



21대 국회 하반기 원(院)구성 협상이 21일째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해 입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왕’ 기능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강하게 요구하며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선출 단독 강행 가능성도 열어두는 등 강경한 입장 속 법사위 기능 조정을 전제로 양보론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난 이후 물밑 협상만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협의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다. 국민의힘에선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탈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들이(민주당) 약속대로 하면 (원구성 협상은) 금방 끝난다”며 “법사위원장을 주겠다는 약속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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