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ristek
민선 8기 지방정부가 내일 출범한다.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앞으로 4년간 풀뿌리 행정과 의회를 책임진다. 지방정부가 한 해 쓰는 돈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441조 원이 넘는다. 갈수록 쇠락하는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앙 정치에 예속돼 독립성을 상실한 지방자치가 본연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실 6·1지방선거는 ‘지방’이 사라진 선거였다. 대선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지방을 어떻게 살릴지, 지방자치를 어떻게 더 뿌리내리게 할지 같은 지방 의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던 지방권력 지형에 큰 변화가 오긴 했지만 단순히 ‘여야 교대’에 그쳐선 안 된다. 어느 당이 승리했든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는 점점 심화하고 있다. 망국적 현상이라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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