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ristek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윤씨에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과 같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0년 7월부터 52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제3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설치해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가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전달한 사람 중에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도 있었다. 검찰은 “주소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살인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재범할 위험성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는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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