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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알바’ 직접일자리 13개 예산 깎는다…7개 폐지 수순


Link [2022-06-28 03:51:22]



일명 ‘단기 알바’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는 내년에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7개는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집중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에 나선 사업이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해 올해 역대 최대인 31조원이 편성되기도 했다. 지난해 예산은 30조5000억원으로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1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 8억4000억원 ▲직접일자리 3조2000억원 ▲창업지원 2조4000억원 ▲직업훈련 2조2000억원 등이다. 이를 통한 지난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776만5000명이었다. 고용부는 “적기 재정 투입과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고용 위기에 적극 대응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사업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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