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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생산성 높여 난관 이겨내야[사설]


Link [2022-06-30 17:37:28]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 월 201만58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를 대표한 위원들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낸 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8년 만에 법정시한을 맞췄다. 하지만 막바지까지 18.9%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계, 동결이나 소폭 조정을 바랐던 경영계는 모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5.1%와 비슷한 수준이다. 5년간 최저임금이 41.6%나 오른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식재료 값이 급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할 때 물가 상승을 크게 웃도는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 상승은 상위 임금 근로자의 연쇄적 임금인상 요구로도 이어진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 의견을 사실상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이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보다 조금 높고, 시간당 1만 원 선은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 같은 물가 급등기에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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