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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휴가 중 극단선택 육군 일병…“軍, 부실조사로 두 번 울려”


Link [2022-06-30 09:11:31]



첫 정기 휴가를 나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조준우 일병 유족이 당시 사건을 부실 조사한 의혹을 받는 군 수사관의 처벌을 촉구했다. 30일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및 시민단체 수상한흥신소 등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사망자 사건을 부실수사한 수사관 처벌을 위한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9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던 조 일병은 처음 나온 정기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군사법경찰관은 조 일병의 죽음을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결론지었다. 2021년 4월 유족 측은 조 일병이 남긴 일기장을 바탕으로 복무 중 부대원과 간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나 부대 측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같은해 7월 인권위는 조사 결과 당시 부대 간부들이 조 일병에게 당직근무를 3회 연속 부과하는 등신상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점 등을 파악했다며 순직 여부를 재심사해야 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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