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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폐지 필요성을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은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한가’란 질문에 “2+2년으로 4년 뒤에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게 한 것은 부작용”이라며 “이건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 주거권 보장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5% 전월세상한제는 가격을 억지로 묶으니까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신고는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원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와 결부해서 임대차 존속기간을 설계해야 하지 않는가가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꼭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3년이 아니라 2+2년이 5번 가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게 누진적인 인센티브 세액 감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융자, 세입자들과의 여러 가지 보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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