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ristek
해경이 윤석열 정부가 해경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해경청은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 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받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해경청은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소통을 한 점은 인정했다. 앞서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8일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27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의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월북 번복 결정 경과를 짚어본 결과, 번복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되어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년 전 월북 판단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최종수사 발표까지 약 2년 동안 해경의 수사는 진전된 것이 전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경은 수사 검토를 위해 필요한 특수정보(SI) 열람은 물론 국방부와 합참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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