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ristek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단행 여부는 당 차원이 아닌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개인적 결정 사항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시됐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8일 ‘이슈브리프’를 통해 “북한과 같은 독재정권에서 핵무기는 국가의 독립과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북한에서 핵무기 사용 권한은 김정은에게만 있고, 그의 집권 후 이뤄진 핵실험은 오직 그의 최종 허가에 의해서만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중요 미사일 시험발사 때 김 총비서의 ‘친필 서명’ 문건을 공개한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는 북한의 주요 군사 활동 명령의 최고 정점에 김정은이 있단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핵무기에 대한 김정은의 통제 권한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건 북한 정권 내에서 그가 가진 특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즉, 이 같은 정권 특성에 따라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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