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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자유 강조해 놓고 인플레엔 ‘新관치’로 대응하는 정부 [사설]


Link [2022-06-28 17:19:20]



연 7% 선을 넘었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며칠 새 6%대로 내려왔다. 금융감독 당국과 여당이 ‘이자 장사’를 강하게 비판한 뒤 은행들이 황급히 대출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가 내린 유류세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정유사들의 가격담합 여부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14년 만에 6%대로 치솟고 있는 소비자물가, 미국 긴축의 영향으로 급등한 금리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시장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면서 예금-대출 금리차 확대로 큰 이익을 낸 은행들에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 이자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금융기관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한 직후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며 정유업계의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이 발언들이 나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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