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ristek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대해 28일 공방을 이어 나갔다. 국민의힘은 무소불위의 경찰권력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노골적 정치 예속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경찰장악저지대책단도 출범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현재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 권한이 무소불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 ‘행안부는 법적 권리가 없다’, ‘유신과 5공화국의 회귀다’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옛날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선동 정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이 밀실에서 경찰인사를
Most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