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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정부 ‘경찰 장악’ 쟁점화 총력전…행안장관 탄핵도 거론


Link [2022-06-28 05:57:19]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퇴로 이어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강화를 놓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쟁점화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 직접 관장은 위헌적 조치라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경찰로 회귀할 수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계속 보장하고 이를 점점 제고시켜 온 것이 지난 민주화의 역사”라며 “행안부 장관 산하에 경찰국을 두고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지휘 규칙을 넣는다는 것은 민주화에 역행”이라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은 “만에 하나 그렇게 경찰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들을 개정해서 추진할 일은 아니다”라며 “그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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