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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국 신설, 무소불위 경찰 권력 통제 위한 최소한의 장치”


Link [2022-06-28 03:51:22]



국민의힘은 28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을 발표에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 권한이 무소불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 ‘행안부는 법적 권리가 없다’, ‘유신과 5공화국의 회귀다’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옛날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선동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을 향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욕망과 언어의 불협화음이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했다. 김창룡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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