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ristek
행정안전부가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경찰 직접 지휘·감독 방안의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발표, 이른바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를 놓고 경찰 내부에선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경찰 안팎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경찰 직접 지휘·감독 방안의 핵심으로 ‘경찰국’에 준하는 경찰 관련 조직의 신설과 경찰청에 대한 장관의 지휘규칙 제정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새정부 출범 후 4차례의 행안부 산하 자문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거쳐 속전속결로 마련된 방안이다. 이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인사 검증을 하고 경찰청과 직접 협의해 경찰 고위직을 임명하던 것이 관례였다면, 새 정부에서는 행안부 소속 외청이라는 경찰청의 법적 지위의 제
Most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