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ristek
발달장애를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지적을 받은 보험사가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A보험사는 해당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직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보장 설계 및 상품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회신했다. 앞서 B씨는 ‘현재 또는 과거의 건강상태, 건강검진기록 등과 관련된 사항이 계약인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암·심근경색·뇌졸증 등 중대 질병과 치매·일상생활 제한상태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일상생활장해를 보장하는 보험 계약에서 ‘불승낙’ 처분을 받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보험사는 경도(IQ 50-69) 이하의 정신지체발육 상태 B씨에 대한 의료자문 없이 보험 가입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A보험사의 정신지체 관련 인수 기준에 따르면 경계성(IQ70-85) 발달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의 경우 의료자문을 거쳐 인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보험사는 B씨의 진료기록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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