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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성장 발목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 폐습 단호히 없애야”


Link [2022-06-21 04:48:53]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물가 안정에 필요한 정책들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수시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을 발목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지난주 미 연준(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이 큰폭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며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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