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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대응 소송을 비롯한 주요 소송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이 전(前)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도 청와대가 진행한 여러 소송에 대해 상반된 결정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각 부처별로 패소 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소송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승소할 수 있는데 잘 챙기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을 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바뀐 데 따른 일반적인 업무로 정보공개청구 소송 기일을 챙기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초반에 이뤄지는 통상 업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가급적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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